PP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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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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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장관의 비공개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고 갑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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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PP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서식 > 법률,행정민원
(2) 거부처분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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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1) 의무이행심판
PP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순서
2)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PP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다수설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 거부처분취소심판
(1) 의무이행심판
1. 행정심판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1. 행정심판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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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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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설명
PP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다. 장관의 비공개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고 갑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