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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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4 17: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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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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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원회의 첫날 국감에서는 이라크 파병과 미 2사단의 재배치 문제가 최대 이슈로 논의됐다. 의원들은그러나 이 문제가 전 사회적인 민감한 주제라는 점을 감안한 듯명확한 입장 표명은 삼갔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로 국익을 위해 파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비쳤다.
4성장군 출신인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미 2사단의 재배치나철수때 대체전력 확보를 위한 비용은 적어도 5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올해 국방예산 17조4264억원의 31.5%에 해당하는 막대한 부담”이라고 전제한뒤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미 2사단을 재배치 하지 않는다는 한·미간 합의하에 이라크 추가파병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이나 통합신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군출신인 같은 당 강창희 의원은 “지난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신중히 대처하자’는 입장으로 정리(arrangement)가 됐는데,이라크전투병 파병과 관련해 국방부는 군사전술적 측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부정적 측면을 따져야지 윗선 눈치보기로가서는 안된다”고 주장, 파병에 찬성하는 뉘앙스를 비쳤다. 강의원은 이어 “日本 과 러시아는 유엔결의가 있다면 파병할 것이며독자적인 지휘체계 구성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터키파키스탄은 1만~2만명의 파병을 검토중이라는데 우리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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