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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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3 16: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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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I. 노동시장 진단
1. 실업률과 취업률 추이
2. 양질의 일자리 감소
3. 실질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저하
4. 임금소득 불평등 OECD 1위
5. 형식뿐인 최저임금제
Ⅱ. 노동시장 정책과제課題
1. 정책기조 :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자 !
2. 정책과제課題
1)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재검토 : 수량적 유연성을 제어하고,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자 !
2) 일자리 창출 정책 재검토 :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
(1)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금지
(2) 원하청 불공정 거래 改善(개선)
(3) 실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할당제
3) 임금정책 재검토 : 임금수준 인상에서 임금격차 해소로 !
들어가며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정부와 자본은 여전히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environment(환경) 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서 주5일제 시행과 함께 연월차 축소와 생리, 주휴 무급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식은 이미 비정규직이 5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청년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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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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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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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와 발전방향
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마주향하여 는 노동, environment(환경) , 교육, 조세 등 여러부문에 걸쳐 특혜와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근로자파견제를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노동유연화 정도에 대한 자본측과 노동측의 시각차이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