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전달체계의 개편(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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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기초를 다져
이처럼 읍 ․ 면 ․ 동 기능이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로 재편되었으나 복지업무는 현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읍 ․ 면 ․ 동에 대부분의 기능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복지직 공무원의 80% 이상이 읍 ․ 면 ․ 동에서 근무). 그러나 여전히 업무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社會福祉士무소에 대한 necessity 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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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각 부처의 확대된 사회복지 집행 업무와 시 ․ 도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가 읍 ․ 면 ․ 동 복지담당자에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 이 심화됨에 따라 일선의 현장업무는 더욱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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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전달체계의 개편(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이는 政府(정부)에서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보다는 민간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율만 확대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적전달체계의 개편(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에 대한 서비스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가지지 않고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활용하여 왔다.
설명
그러나 이용시간으로 좌우되는 서비스의 충분성 부족과 본인부담금에 따론 discrimination적 ․ 선별적 서비스제공, 사회적 일자리의 불안정성 등으로 바우처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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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효율적 활용, 수요자 중심의 철학에 대한 정치적 ․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민영화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서비스 질의 향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 아래 지지를 받고 있다아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政府(정부)가 추진한 읍 ․ 면 ․ 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 운영 시책에 따라 읍 ․ 면 ․ 동의 업무 중 과반수 이상을 시 ․ 군 ․ 구청으로 이관하고 여유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였다.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sk 물
공공이 공급하던 사회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서양의 민영화와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에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전무하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민영화의 影響(영향)으로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가족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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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란 이용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주고 이를 사용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공급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가 2007년 4월부터 의욕적으로 도입,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또 적정한 경쟁은 공급자 주도의 시장을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變化(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바우처제도가 활용된다. 반면 교육부, 노동부, 보훈처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각 지역에 특별기관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수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