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정의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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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개인이 부동산 등 법 소정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
주사업 활동이 부동산매매인 경우 사업소득
(2)분류 과세(결집efficacy 완화)
(3)목적 ① 조세 수입 조달
② 부동산 투기 억제
2. 과세 대상
(1)과세대상 자산
1)부동산 : 토지, 건물
2)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과 전세권(등기불문)
②부동산임차권(등기만)
③부동산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당첨권, 토지나 주택상환채권 등)
3) 기타자산
①특정주식A 부동산과다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dro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