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원 법안 심부름센터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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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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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민간조사를 법률을 통해 양성화하고, 엄격한 자격시험으로, 일정한 연수교육으로 훌륭한 민간조사원들을 양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인권침해와 범죄행위 등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조사제도 확립을 통해 민간조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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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전문화, 다양화 및 급증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공권력만으로는 여러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워져 민간조사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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