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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 찬성 - 간통과 간통죄, 친고죄, 공범관계 및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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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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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는 것 :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 찬성 - 간통과 간통죄, 친고죄, 공범관계 및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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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 찬성 - 간통과 간통죄, 친고죄, 공범관계 및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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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
간통죄 처벌 찬성 - 간통과 간통죄, 친고죄, 공범관계 및 범행동기



간통죄 처벌 찬성 - 간통과 간통죄, 친고죄, 공범관계 및 범행동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는 것 :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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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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