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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9 03: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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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찬현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위의 결과에 대해 반박하고 한일FTA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말한다.
첫째로, 상술한 국내외 3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는 관세철폐에 따른 정태적 효율만을 分析(분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FTA의 경제적 효율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규모의 경제이익확대, 경쟁심화에 따른 경제효율성의 제고 등과 같은 동태적 경제이익에 더 큰 비중이 놓여 있으며, 대외경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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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의 결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Japan과의 FTA로 인해 얻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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