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가족법 - 인공수정과 자의 법적지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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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2 03: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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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乙이 인터넷(Internet) 채팅으로 丙녀와 만나서 관계가 깊어졌고, 甲에게는 丙을 자신의 여동생이라 속이고 만남을 계속 가져오다가 이윽고 “부모님이 결혼을 반상대하여 혼란스럽다”는 문자만 남기고 잠적하였다. 각서에는 乙이 정자를 제공하되 乙의 가족과 친지 등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정자제공 이후의 사건(임신, 출산, 양육 등)에 상대하여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한 丙도 甲에게 문자를 보내 乙이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으니 찾지 말 것을 종용했다.[사회과학] 가족법 - 인공수정과 자의 법적지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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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 인공수정과 자의 법적지위 판례
1. 서울가정법원 2xxx.6.22 2009드합13538 판례
사실관계
甲녀는 乙남과 인터넷(Internet) 채팅으로 만나 7년간 동거를 하면서 혼인을 약속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였다. 甲은 내키지는 않았으나 일단 정자를 제공받을 생각으로 각서를 작성했다. 이에 甲은 乙과 만나 자신의 자궁이 안좋아지고 있으니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게 정자를 제공할 것을 부탁하였고 乙은 甲과 헤어지는 것이 급선무여서 이를 승낙하는 한편 甲에게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다.
판결요지
[1] 인공수정이란 남녀 사이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태하게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 약칭 AIH, 이하 ‘AIH’라 한다)와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AID의 경우가 있다아 AIH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성결합 대신에 인공적인 기술이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통상의 자와 마찬가지로서 민법 제844조에 의해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받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혼 부부 사이에 AIH에 의한 출생자가 있으면 그 출생자는 모의 혼인 외의 자가 되나, 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자가 된다 이와 달리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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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가족법 - 인공수정과 자의 법적지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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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甲녀는 출산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乙을 상대로 친자관계를 인정하라는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