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3학년 공통 한국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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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2 08: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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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단지 사회에 소극적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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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explanation)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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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3학년 공통 한국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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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政府(정부)와 큰 政府(정부)의 논리를 說明(설명) 하고, 우리나라에서의 政府(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1. 작은 政府(정부)
‘작은 政府(정부)’는 애덤스미스와 리카도의 자유주의 고전경제학에서 주장했던 ‘작은 政府(정부)론’에 기반한다. 작은 政府(정부)는 국가는 단지 치안국가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