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법학] 생활과 세금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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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생활과 세금 - 양도소득세
[법학] 생활과 세금 - 양도소득세
생 활 과 세 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定義(정이)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주식 등 고정자산,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함
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
세이다.
양도에 해당되는 사안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협의이혼시 위 로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받고 토지의 지분을 공동매수인의 1인에게 이전해 준 경우,
서로 그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 등…(dro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