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保險(보험) 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산재 保險(보험) 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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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1 16: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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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지
구상권제도의 취지는 첫째 insurance급여의 수급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insurance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산재근로자가 산재보상insurance에 가입한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면탈를 방지하고 나아가 insurance재정이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Ⅱ. 구상권행사의 요건
1.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
제3자라 함은 insurance관장자, insurance가입자, 및 당해사업체의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산재보험급여,제자,구상권,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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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보험) 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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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insurance급여를 하였을 것
insurance관장자가 산재근로자에게 insurance급여를 이미 행하였어야 한다.
4.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신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권자 및 insurance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insurance관장자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insurance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을 산재insurance법상 구상권이라 한다.
산재保險(보험) 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산재 保險(보험) 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산재 insurance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I. 서설
1. 의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의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insurance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갖게 된다된다.
3. 산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는 insurance급여를 수령한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산재근로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Ⅲ. 구상권 행사의 범위
1. 동일한 사유
insurance관장자가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insurance급여가 지급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의 범위에 국한한다. insurance급여를 수급권자가 신청하였으나 insurance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구상할 수 있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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