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제정이 의의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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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3 23: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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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지역축협”이라한다) 및 품목별. 업종별 농업협동조합(이하 “품목조합” 이라 한다.)은 물론 정관이나 규약.규정등의 자치법규와 헌법. 민법. 상법. 한국은행법. 은행법등 농협의 업무와 조직에 관련된 여러 법령이 있따.농협법의 목적 가. 근거규정 농협법 제 1조에서는 농협법의 목적으로 이 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文化(culture) 적 지위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레포트/자연과학
1. 농협법의 의의, , 2. 농협법의 목적, , 3. 농협법의 성격, FileSize : 47K , 농협법 제정의 의의 및 성질자연과학레포트 , 농협법 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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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협법의 의의, , 2. 농협법의 목적, , 3. 농협법의 성격, filesize : 47K
1. 농협법의 의의
2. 농협법의 목적
3. 농협법의 성격
1.농협법의 의의 가. 농협법의 관념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실질적의의의 농협법에는 형식적의의의 농협법을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농협법시행령”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이하 “ 농협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규정하고 있따 이러한 농협법의 목적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가장 …(drop)
농협법 제정이 의의 및 성질
다.)은 농업인의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 지역농협”이라 한다. (2) 실질적의의의 농협법 (광의의 농협법) 실질적의의의 농협법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농협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체의 법규를 의미한다.)과 이들의 연합체 조직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 연합회”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 중앙회” 라 한다. 나. 형식적 농협법과 실질적 농협법 조합과 중앙회 ( 농협”이라 한다)를 규율하는 법률은 형식적의의의 농협법과 실질적 의의 농협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따 (1) 형식적의의의 농협법 (협의의 농협법) 형식적의의의 농협법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명칭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999년 9월 7일에 법률 제 6xxx호로 제정 공포된 법률로서 , 7장 174조 및 부칙 21조로 구성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문의 제정 법률을 가리킨다.)의 조직 .운영. 사업.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