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채권자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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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18 12: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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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신의칙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법 제 400조1)에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따 이는 로마법에서 이미 인정되었던 것으로서 독일 민법(제443조, 제640조), 프랑스 민법(제1257조)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따
Ⅱ. 채권자지체의 성질
우리 민법은 제400조에서 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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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
목차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
Ⅱ. 채권자지체의 성질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3. 절충설
4. 사견
Ⅲ. 요건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2. 채권자의 수령지체 또는 수령불능이 있을 것
3.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수령 기타 협력이 필요할 것
4. 수령불능 또는 수령지체(수령거절)가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할 것
5.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지체(수령거절)가 위법한 것일 것
Ⅳ. 效果(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2. 계약해제권의 발생
3. 채무자의 책임경감
(1) 주의의무의 경감
(2) 이자발생의 정지
4. 채권자의 비용부담
5. 쌍무계약상의 위험부담의 이전
6.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부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1. 채권의 소멸
2. 채권자지체의 면제
3. 채무불의행의 발생
4. 수령의 의사표시
Ⅵ....
채권자지체
목차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
Ⅱ. 채권자지체의 성질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3. 절충설
4. 사견
Ⅲ. 요건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2. 채권자의 수령지체 또는 수령불능이 있을 것
3.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수령 기타 협력이 필요할 것
4. 수령불능 또는 수령지체(수령거절)가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할 것
5.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지체(수령거절)가 위법한 것일 것
Ⅳ. 效果(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2. 계약해제권의 발생
3. 채무자의 책임경감
(1) 주의의무의 경감
(2) 이자발생의 정지
4. 채권자의 비용부담
5. 쌍무계약상의 위험부담의 이전
6.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부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1. 채권의 소멸
2. 채권자지체의 면제
3. 채무불의행의 발생
4. 수령의 의사표시
Ⅵ. 참조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
채권자지체는 수령지체라고도 하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 기타 이행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예로 채권자가 제공하는 원료의 가공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을 때 채권자가 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나 금전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에 채권자가 그 금전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따 이렇게 채무의 이행이 채권자로 인하여 방해받는 경우까지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다루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불공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