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내용과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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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1 08: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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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improvement(개선)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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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drop)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내용과 결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내용과 결점에 대한 글입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 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글입니다.(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意見(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국민연금개선안[1][1]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내용과 문제점인문사회레포트 ,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신용불량자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는 격이다.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든 말든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아 당장 굶고 있다면 먼 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는가? 쌀을 사겠는가? 죽은 후에 연금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다아
◈답: 맞다! 세금,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이다. 세금이라는 증거를 들어보면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국세징수법이란 세금 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일것이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