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갈등instance(사례) 개요,Cause , 파악 후 Interest와 Position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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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08 07: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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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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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Ⅰ. 서 론
Ⅱ. 본 론
1. 새만금 간척 사업 개요 및 present condition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 간척사업 present condition과 사업추진 경과
(1) 간척사업 present condition
(2) 사업추진 경과
2. 새만금갈등事例(사례) 개요
1) 왜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는가!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政府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3. 새만금사업의 찬반 갈등
1) 이슈의 배경
2) 주요 갈등 쟁점
(1) 경제성
ㄱ) 찬성측 견해
ㄴ) 반대측 견해
(2) 갯벌의 가치 평가
ㄱ) 찬성측 견해
ㄴ) 반대측 견해
(3) 수질문제
ㄱ) 찬성측 견해
ㄴ) 반대측 견해
(4) 향후 대책
ㄱ) 찬성측 견해
ㄴ) 반대측 견해
4. 갈등당사자집단별 Interest와 Position
1) 政府
2) environment(환경) 단체
3) 지역주민
4) 전라북도 자치단체
5) 농림부
5.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대책
1) 올바른 정보의 인식
2)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이러한 대단위의 간척사업은 갯벌과 인근 바다를 매립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생태계의 파괴, 수질오염 등 environment(환경) change(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아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갯벌을 간척하여 농토를 확장하고 공업단지와 도시를 건설하여 경제성을 높이기보다는 해안생태를 보전하여 경제성과 동시에 environment(환경) 보전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다(Barbier, 1993).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간척사업은 environment(환경) 및 文化(culture) 적인 측면은 거의 간과하고, 새롭게 생성된 토지의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대규모의 간척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수행되면서 현지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5) 새만금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참고자료(data)
Ⅰ. 서 론
1991년에 착공되어 2004년에 완공할 예정인 새만금 지구의 간척사업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간척지의 총면적을 능가하는 401km2의 새로운 국토를 생성할 것이다.
4) 풍력발전단지 조성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environment(환경) 적인 갯벌의 이용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어서, 대규모의 간척사업은 많은 environment(환경)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아지난해 세계적인 과학잡지 「Nature」지는 갯벌의 경제적인 가치를 지구생태의 총 가치의 5%로 추정한 바 있다아 이는 전 세계의 호수와 강이 갖는 생태계 가치와 맞먹는 것으로, 갯벌이 지구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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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협상론 4 A형
다.
(2) environment(환경) 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3) 우선 새만금의 사업 방향과 사업 주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