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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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01: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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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과적으로는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 관리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를 두고 노선 분할을 하게 되면 모회사인 코레일 수익이 상당히 감소하게 되고 이를 나중에 재정악화의 原因으로 삼아 민영화의 명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長點]
일단 경쟁유발을 통해 효율적 경영을 추구할 수 있고 방만경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노조파업의 가장 큰 쟁점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통해 자회사를 만들고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 때문인데요. 노조 측에서는 이를 민영화의 시그널이라 주장하며 장기적으로 민영화 계획이 없는 거라면 굳이 왜 자회사를 설립하는지가 설명(explanation)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영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instance)를 보면, 철도민영화 결과 가장 큰 돈을 번 단체가 로펌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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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신설노선의 활발한 구축이 이루어져 전체 철도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 질이 향상되어 소비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 고객활동이 활발해 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 improvement이 이루어지고 고객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철도 전체로 보면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도민영화란]
철도민영화란 政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도 사업의 일부분을 민간인 기업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이윤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기존에 한 기차에 10명의 안전관리사를 2명으로 줄이는 식으로 인건비를 감축, 비용의 감소를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사측은 비교경쟁을 언급하며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요층을 철도로 흡수, 전체 파이를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단점]
일단 가장 중요한 안전의 위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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