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사정책도박죄는존치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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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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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는 존치되어야 한다
우선 !
도박 중독자
9.3%
약. 300,000명
이 중 3.8% 약 130만명
우리나라 18세 이상의 성인인구 중
우리 나라 성인인구 중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자 !
미국이 인구의 1%, 캐나다가 1.3%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
김 동욱 선생
인터뷰 - 1
도박의 성질
도박은 사람을 흥분 시키는 호르몬을 방출 - 의학적으로 도박중독은 ‘뇌 기능 장애’로 인한 현상
도박의 대박성 행위 -` 쾌락 물질 분비 -` 더 강력한 자극 찾음
도박 중독은 마음이나 의지의 병이 아닌 뇌의 병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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