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개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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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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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정비사업
1. 정비사업의 종류 4가지
1) 주거environment(환경) improvement(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environment(환경) 을 improvement(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environment(환경) 을 improvement(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environment(환경) 을 improvement(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도시environment(환경) 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environment(환경) 을 improvement(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도시?주거environment(환경) 정비기본계획
1) 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군수는 수립권자에서 제외됨을 유의)
2) 승인권자 : 도지사
2) 기간 : 10년 단위
3) 타당성검토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수립권자 : 시장?군수
2) 정비구역 지정신청 : 시장?군수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意見청취를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3) 정비구역 지정권자 : 시?도지사
4) 지정 절차
심의
→
지정
→
고시
→
주민說明(설명) 회
→
보고
5)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efficacy: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도시?주거environment(환경) 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
정비구역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
사업시행?완료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등
→
이전등기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주거environment(환경) improvement(개선)사업
①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 설치,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② 수용
③ 환지
2) 주택재개발사업
① 정비구역 …(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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