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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4 07: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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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은 그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종합적인 것인가, 특정한 것인가에 따라 보통지
방자치단체구역과 특별지방자치단체구역으로 나눌 수 있따 전자는 서울특별시 ?광
역시 ?도, 시 ?군 ?자치구의 구역을 말하고, 후자는 학교구 ?급수구 등 특별구
(Special Dis군ct)를 의미한다. 그러므
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당해 자치단체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되, 그 지역
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를 가진 자연인 ?법인이나 단체 및 그 구역과 일정한 장소
적 관계를 가진 물건으로 하여금 그 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법적 효율를 낳
는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
체의 자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및 구역개편, 구역의 의의와 견해, 필요성과 유형 및 drawback(걸점)과 improvement 방안(方案)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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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및 구역개편, 구역의 의의와 견해, 必要性과 유형 및 문제점(問題點)과 改善 방법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1.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area or disrict)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지방행정조직을 보면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레종, 도 및 시 ?읍 ?면), 기타의 지방공법인과 법인격 없는 행정구역이 별도로 획
정되어 있따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연부락이나 촌락과 같은 공동사회적 단
위를 중심으로 획정되는 것인데 비해,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이 상이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지방에 설정한 행정구역과
다르다. 보통 자치단체의 구역이라고 할 때에는 전자를 지칭
한다.
한편 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계층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기능의 관련성에 관련되어는 영국의 지방자치경계위원회(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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