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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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30 19: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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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1) 입법취지
기단법은 사용자가 유기계약을 반복갱신하여 해고제한규定義(정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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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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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1. 서
1) 기간제 근로자의 의의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기근로계약이 아무 제한 없이 체결된다면 수次例(차례) 반복하여 사용자는 이를 통해 해고제한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개정법에선 근기법 제16조가 삭제됨에 따라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할 것이며,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겠다.
2)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의 효력
종전 판례는 근기법 제16조의기간을 근로조건으로 보아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을 무기계약으로 된다고 했으나, 최근 9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보아 1년 초과의 근로계약기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또한 반복갱신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판례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유기계약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2.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1) 의의
판례는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아
또한 판례는 유기계약이 수次例(차례) 반복 갱신된 경우나 비록 ‘최초 재계약거부’라 하더라도 계속근로에 대한 정당한 기대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고 본다.
2) 기간제 법률…(省略)
다.
2) 판례의 취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