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況과分析(분석)] 스톡홀름 협약 대상 화학물질의 국내 규제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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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1 07: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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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스톡홀름 협약 대상 화학물질의 국내 규제 present condition
□ 의도적 생산 물질의 국내 규제
부속서 A 화학물질
부속서 B 화학물질
□ 비의도적 물질의 국내 규제
(i) 우리나라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 규제
2000. 12. 31. 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농도기준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0. 12. 30)
시간당 처리 능력 200 kg이상 규모 모든 소각시설이 대상
(a)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 기준:
(단위: ng-TEQ/Nm3)
(b) (a)을 제외한 대상 소각 시설
(단위: ng-TEQ/Nm3)
(ii)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가스 모니터링
2000. 12. 31. 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농도기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0. 12. 30)
(a) 시간당...
■ 스톡홀름 협약 대상 화학물질의 국내 규제 present condition
□ 의도적 생산 물질의 국내 규제
부속서 A 화학물질
화학물질
활동
특정 면제
국내 규제
알드린
(309-00-2)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국소 기생충제, 살충제
클로르단
(57-74-9)
생산
목록에 등재된 당사국에 한하여 허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국소 기생충제, 살충제, 흰개미 살충제, 건축물/댐의 흰개미 살충제, 도로 흰개미 살충제, 합판 접착제 첨가제
디엘드린
(60-57-1)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70)
사용
농업 적용
엔드린
(72-20-8)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없음
헵타클로르
(76-44-8)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79)
사용
흰개미 살충제, 주택 건축물의 흰개미 살충제, 지하 흰개미 살충제, 목재처리제,
지하 케이블 박스에 사용
헥사클로로
벤젠
(118-74-1)
생산
목록에 등재된 당사국에 한하여 허가
국내 제조·수입 실적 없음
부산물 규제 없음
사용
중간체, 농약 용제, 밀폐 구역에 한정된 중간체
미렉스
(2385-85-5)
생산
목록에 등재된 국가에 한하여
허가
국내 실적 없음(신규물질)
사용
흰개미 살충제
톡사펜
( 8001-35-2)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금지(`91)
농약관리법: 등록취소(`82)
사용
없음
다염소화
비페닐
(PCB)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금지(`96)
전기사업법:`79.8.30 이전 설치
변압기내 사용만 허용
사용
동부속서 제2부의 규정에 …(ski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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