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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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9 17: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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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파괴가 혁명에 의한 헌법제정권력의 교체를 의미한다면, 헌법의 폐제는 政變이나 쿠데타 등에 의한 정권담당자의 교체를 의미한다.
헌법의 廢除라 함은 기존의 헌법을 배제하지만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경질되기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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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憲法改正의 意義 2
1. 憲法改正의 槪念 2
2. 憲法의 改正과 구별되는 隣接槪念 2
Ⅱ. 憲法改正의 不可避性 3
Ⅲ. 憲法改正의 類型 3
1. 憲法改正의 形式 3
2. 憲法改正의 方式과 節次 3
3. 憲法改正의 限界 4
Ⅳ. 韓國憲法의 改正 6
1. 改正節次(제10장 제128조부터 제 130조에 규정) 6
2. 憲法改正의 限界 7
※ 參 考 文 獻 7
Ⅰ. 憲法改正의 意義
1. 憲法改正의 槪念
憲法의 改正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改正절차에 따라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의 侵害라 함은 違憲임을 인식하면서도 의식적으로 특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命令의 발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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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 - 헌법개정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므로 헌법의 파괴는 신?구헌법이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헌법의 개정과는 구별된다된다.
2. 憲法의 改正과 구별되는 隣接槪念
칼 슈미트(C.Schmitt) 헌법의 개정과 구별되는 인접개념(槪念)으로 헌법의 破壞?廢除?侵害?停止?變遷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헌법의 變動이라 한다.
헌법의 破壞라 함은 기존의 헌법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 헌법의 토대가 되어 있는 憲法制定權까지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새로운 헌법제정권의 주체와 종래의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교체되는 경우로서 전후의 헌법이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혁명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 舊憲法을 폐지하고 新憲法을 편성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헌법의 제정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 憲法典의 交替 또는 헌법의 改編을 의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