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구상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0-21 00:51본문
Download : 남북한 통일구상(2).hwp
(무정부주의, 신정, 왕정, 공산(-사회-)주의 등의 금지. 통진당은 물론 진보신당도 짐싸야 한다.
4.1. 1국1.5체제1.5정부
북한의 공직사회와 주민사회에 국가이성과 시민(Citizen)의식이 부재하므로, 특히, 공직사회에 공적 동기와 그에 기반 한 공적 의무감이 부재하므로, 북한은 통일이 되어도 즉시 자치정부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
이 고통과 환란은 2가지로 발생할 것이다.
첫째, 북한주민들의 민주자본주의에 대한 부適應과, 남한의 민주자본주의가 쌓아놓은 국부로 인한 빈부격차에서 오는 절대적,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으로 인한 비극과 대혼란.
둘째, 사회주의 체제 출신 2,500만명의 신규 인구집단을 이용한 남한 내 좌파이념집단에 의한 정치적 대위기.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일구상을 제안한다.
Download : 남북한 통일구상(2).hwp( 64 )
순서
_hwp_01.gif)
_hwp_02.gif)
레포트/인문사회
남북한,통일구상,인문사회,레포트
남북한 통일구상
남북한 통일구상
남북한 통일구상 , 남북한 통일구상인문사회레포트 , 남북한 통일구상
설명
남북한 통일구상
통일국가의 형태
통일 후 두 체제의 극단적 상이성으로 인해 불화는 엄청날 것이다.(특정목적에 한 해 허용)
③ 1국1.5체제1.5…(생략(省略))
다. 북한지역을 관장할 국가기관을 북한출신 인력중심으로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에 신속한 안정화와 이를 토대로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민주자본주의를 달성한 남한에 의해 다음과 같은 헌법제정 및 통치가 필요하다.
① 통일과도헌법제정
-.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부정, 파괴하는 요소를 헌법에서 제거
(예: 민주주의를 부정, 파괴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사상, 양심,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 일정기간, 이념정당을 금지한다.
이런 상태에서 현지 인력으로 정부가 구성될 때 어떤 혼란이 오고 그것이 국가발전에 어떤 악影響을 끼치는지는 해방이후의 한국사회가 잘 보여주고 있다아 공직이 수탈과 횡령을 통한 철저한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로 수십년을 보낸 북한은 일제강점기를 막 벗어난 해방이후 한국사회보다 여건이 훨씬 더 열악하다.)
② 현 군사분계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남북 주민들의 상호왕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