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장애인에 대한 보험 差別(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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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8 13: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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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장애인에 대한 보험 差別(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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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장애인에 대한 insurance discrimination
_SLIDE_2_
1. 사건의 개요
_SLIDE_3_
X (원고)
뇌성마비로 인하여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정상적인 지능의 소유자로 독립적 보행 가능
언어장애 및 난청이 있으나 일상의 대화에는 큰 지장이 없다
_SLIDE_4_
2002년 9월경
A(insurance모집인)
무배당
종신insurance 가입 결심
X (원고)
_SLIDE_5_
2002년9 월25일
X (원고)
A (insurance모집인)
_SLIDE_6_
Y (insurance회사)
insurance계약청약서
제1회 insurance료
승낙거절
A (insurance모집인)
재심사 요청
1등급 보다 낮은
장애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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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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