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폭행의 쟁점과 展望(전망) -성범죄에 관대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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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폭행의 쟁점과 展望(전망) -성범죄에 관대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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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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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폭행의 쟁점과 전망성범죄에 관대한 한국
_SLIDE_2_
Ⅰ 서론 :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인식
Ⅱ 쟁점1. 항거불능
Ⅲ 쟁점2. 심신미약
Ⅳ 結論
2-1 국내 instance(사례)
2-2 해외 instance(사례)
2-3 變化(변화)의 움직임
3-1 국내 instance(사례)
3-2 해외 instance(사례)
3-3 變化(변화)의 움직임
한국 성폭행의 쟁점과 전망
목차
_SLIDE_3_
Intro
한국 성폭행의 쟁점과 전망
서론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인식
_SLIDE_4_
Intro
4
서론 :성폭행 피해자에대한 인식
_SLIDE_5_
쟁점1. 항거불능
한국 성폭행의 쟁점과 전망
대전 지적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 :저항할 여지 있다 = 합의하의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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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대전 지적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
B군 등 3명이 인터넷(Internet)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여중생 A양을 모 건물의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
→ B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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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폭행의 쟁점과 전망성범죄에 관대한 한국
_SLIDE_2_
Ⅰ 서론 :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인식
Ⅱ 쟁점1. 항거불능
Ⅲ 쟁점2. 심신미약
Ⅳ 結論
2-1 국내 instance(사례)
2-2 해외 instance(사례)
2-3 變化(변화)의 움직임
3-1 국내 instance(사례)
3-2 해외 instance(사례)
3-3 變化(변화)의 움직임
한국 성폭행의 쟁점과 전망
목차
_SLIDE_3_
Intro
한국 성폭행의 쟁점과 전망
서론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인식
_SLIDE_4_
Intro
4
서론 :성폭행 피해자에대한 인식
_SLIDE_5_
쟁점1. 항거불능
한국 성폭행의 쟁점과 전망
대전 지적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 :저항할 여지 있다 = 합의하의 성관계
_SLIDE_6_
2xxx.11
대전 지적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
B군 등 3명이 인터넷(Internet)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여중생 A양을 모 건물의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
→ B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친구들에게 A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줌
→ B군을 포함한 고등학생 16명은 6월 중순까지 수 차례(次例)에 걸쳐 건물 옥상, 공중화장실을 돌며 A양을 집단 성폭행
①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X
2-1
6
국내 instance(사례) : 대전 지적 장애여성성폭행 사건
불구속 처분
② 강간 도중 폭력이 수반X
③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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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back(걸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의 진술만 인정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걸로 본다는 경찰의 태도
비장애인과 남성의 시각에서 보아 가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
2-1
7
국내 instance(사례) : 대전 지적 장애여성성폭행 사건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
장애를 몰랐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없었겠느냐
가해자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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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항거불능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조항
: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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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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