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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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1 06: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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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planok
Ⅰ. 서 론
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Citizen)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은 가려지는 데에 대한 불만의 意見이 나오고 있다 경기 군포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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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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