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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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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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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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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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실관계
K도지사 갑은 K도 내의 시장군수에게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시달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
K도 Y시의 공무원 A가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비운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됨
K도지사
갑
Y시 시장 을
Y시 공무원
A
근무성적평정양호
승진임용처분
A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지시
_SLIDE_3_
설문 1 : 을의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갑의 취소가능여부
설문 2 : 만일 A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이 갑에 의해 취소된 경우 을이 다툴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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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설문 1 문제상황
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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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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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실관계
K도지사 갑은 K도 내의 시장군수에게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시달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
K도 Y시의 공무원 A가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비운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됨
K도지사
갑
Y시 시장 을
Y시 공무원
A
근무성적평정양호
승진임용처분
A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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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 을의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갑의 취소가능여부
설문 2 : 만일 A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이 갑에 의해 취소된 경…(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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