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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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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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불이익 판단의 기준
Ⅲ. 불이익 변경의 절차
Ⅳ. 불이익 변경의 효력
Ⅴ.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취규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취업상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세목을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상으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저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취업규칙의 변경
취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측의 opinion(의견)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취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opinion(의견)청취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문제의 소재
취규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불이익 판단기준, 불이익 변경절차에서의 동의방법, 불이익 변경의 경우 동의를 얻은 경우와 얻지 못한 경우의 효력 등이 문제된다
Ⅱ. 불이익 판단의 기준
1. 문제의 소재
…(생략(省略))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