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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복지정책, 민주당 복지공약, 복지 정당, 정당 복지] 2008년과 2012년 총선 민주통합당 복지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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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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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에게는 특정 만성질환 검진 및 등록 관리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에게는 기본검사와 구강검사 실시, 비만자에게 혈액 검사(혈당, 콜레스테롤, 간기능검사 등)을 해준다. 초등학생을 위해 매년 구강검사 와 치료를 위한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40세, 66세 생애전환기 국민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정질환 검진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고 조기검진을 통한 국가 중점관리질환 발견 시 기본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 정책의 목표(goal)는 크게 네가지가 있다아 우선 생애주기별 특정질환에 대한 검진 및 치료비 지원으로 건강형평성 改善 및 국민 건강수명 연장이다. 靑少年(청소년) 기는 일정 주기별로 정신건강상태 평가 및 상담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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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복지정책, 민주당 복지공약, 복지 정당, 정당 복지] 2008년과 2012년 총선 민주통합당 복지공약 비교
2008년과 2012년 총선
민주통합당 복지공약 비교




민주통합당 18대 총선 공약

2008년 총선 민주당은 복지정책으로 3대 비전과 7대 실천전략(戰略) , 3대 핵심정책, 30대 주요정책과 300대 분야별 정책을 내놓았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생활습관조사 및 정신건강( 40, 66세 우울증, 66세 치매), 66세 이상 낙상조사, 66세 여성 골다공증 조사를 해준다.
추진계획은 생애주기별 7대 질환 무료 검진 및 기본치료비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첫째, 생애 주기 별 7대 질환의 무료검진은 국가가 관리한다. 그리고 특정질환에 대한 검진 수검률 80% 이상 유지를 목표(goal)로 한다. 당시 통합민주당은 오늘날 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과 소외계층, 그리고 중산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중도개혁주의 노선에 입각한 개혁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둘째, 노인여성어린이장애인 등…(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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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영아기에는 보건소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6종을 무료로 실시해준다.마지막으로 노년기는 관절염, 치매, 백내장 검진지원 및 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또 영유아기인 0~6세까지 시력,청력, 발육상태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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