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대통령의 두 얼굴(제왕적 대통령과 레임덕 대통령)-제10장 이명박 정부 2년의 experiment(실험)(보수의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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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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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대통령의 두 얼굴(제왕적 대통령과 레임덕 대통령)-제10장 이명박 정부 2년의 experiment(실험)(보수의 능력 혹은 보수-진보의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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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대통령의 두 얼굴 - 제왕적 대통령과 레임덕 대통령제10장 이명박 government 2년의 實驗 - 보수의 능력혹은 보수-진보의 수렴
발표 순서
교재 내용 分析(분석)
교재 내용의 비판적 정리(整理)
비판 및 논점 제시
I. 교재 내용 分析(분석)
대통령의 두 얼굴 - 제왕적 대통령과 레임덕 대통령
제7장
종속 변수
대통령제의 양면성
제왕적 대통령
레임덕 대통령
제7장
대통령의 두 얼굴 - 제왕적 대통령과 레임덕 대통령
임기 초반 막강한 위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부과되는 수평적, 수직적 견제를 받지 않는 대통령
청와대의 조직과 법 culture
수평적 견제의 결핍
종속변수1. 제왕적 대통령
교재의 definition
독립변수
청와대의 직제상의 문제
- 법무비서관
법치culture와 정책 결정 구조의 특성(特性)
-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방식
청와대의 의사결정 구조
- the gist 보좌진의 맹목적 충성
종속변수1. 제왕적 대통령
독립변수1) 청와대의 조직과 법 culture
적절한 정보 공유의 부재
국회의 제한적인 제도적 능력 (구조, 인력 규모)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유인 부족
기존 법적 장치의 미비와 부적절함
종속변수1. 제왕적 대통령
독립변수2) 수평적 견제의 결핍
임기 중후반에 통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대통령
대통령 권력 자원의 쇠퇴
부패 스캔들과 법치가 희박한 정책 집행
종속변수2. 레임덕 대통령
교재의 definition
독립변수
국민의 지지 감소
잔여임기와 선거주기
소속당의 지지
독립변수1) 대통령 권력 자원의 쇠퇴
종속변수2. 레임덕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시기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에 의한 견제를 우회
임기 중후반 사후적 견제 본격화
독립변수2) 부패 스캔들과 법치가 희박한 정책 집행
종속변수2. 레임덕 대통령
결 론
제왕적 대통령 견제
+ …(투비컨티뉴드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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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대통령의 두 얼굴(제왕적 대통령과 레임덕 대통령)-제10장 이명박 정부 2년의 experiment(실험)(보수의 능력 혹은 보수-진보의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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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기타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