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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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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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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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4)A시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갑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갑과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자 A시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A시장은 갑에게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위 토지상의 공작물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A시는 관할 토지수용회에게 재결을 신청하여 “A시는 갑의 토지를 수용하고, 갑은 그 지상 공작물을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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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시는 갑에게 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갑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