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간통은 과연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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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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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과연 범죄인가
1. 간통이란 무엇인가
간통1)1) 네이버 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3437
이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간통죄는 간통이 성립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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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법 제241조2)2)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nna97Redirect=Log&logNo=80024607778
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다아 그리고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