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제 12조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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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1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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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벽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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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 제 12조 신체의 자유
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벽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법학] 헌법 제 12조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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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2조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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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2조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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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2조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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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2조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