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법 - 상장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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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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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委託賣買業.......................... 1
Ⅱ. 上場有價證券의 當事者 ............... 1
Ⅲ. 上場有價證券去來의 法律關係......... 2
1. 內部關係......................... 2
2. 外部關係......................... 3
3. 損失전보責任...................... 4
4. 損失전보의 類型................... 5
※ 參考文獻.............................. 6
I. 委託賣買業
委託賣買業은 他人으로부터 委託을 받아 物件이나 有價證券을 賣買하는 營業이다. 委託賣買人은 權利義務의 主體로서 직접 相對方에 대하여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는 점에서 代理商이나 仲介業者와 다르고, 不特定多數人으로 부터 委託을 받아 賣買를 한다는 점에서 代理商과 다르다 委託賣買制度의 長點은 ⑴ 去來가 간단.명료하고 신속.간편하다는 데 있다아 즉 委託賣買人이나 相對方은 모두 보통의 거래처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순서
[법학] 상법 - 상장유가증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⑷ 또한 特約店의 경우는 商人과 特約店 사이에 곧바로 賣買契約이 체결되므로 代金支給義務가 즉시 발생하지지만, 委託賣買의 경우 賣買 후 賣渡代金을 委託者에 이전하면 되므로 委託賣買는 委託賣買人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한 資金을 융통해 주는 效果도 있다아 ⑸ 그리고 委託賣買의 경우 受託者가 계속하여 所有權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委託賣買人이 破産하여도 委託者는 還??權…(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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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⑵ 相對方은 委託賣買人만을 믿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委託者는 委託賣買人의 信用이나 專門知識을 활용할 수 있고, 또 非商人도 委託賣買人에게 委託하여 그 信用으로 相對方과 去來할 수 있다아 ⑶ 그리고 委託賣買人을 이용하면 경비를 지불함이 없이 그 활동기구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代理商과 같은 귄한남용의 위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