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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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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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의약보건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목차
*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Ⅱ. 가족서비스의 수급대상
Ⅲ.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의 방향과 내용
* 출처
*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건강가정기본법이 의도하는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아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
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
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이러
한 목적달성을 위해 이 법이 지향하는 기본 이념(제2조)은 가정은 개인의 기
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 발전
되어야 한다이다. 이를 위해 동법에서는 가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민주적인
가정을 형성하고, 가정친화적 environment(환경) 을 조성하고, 양성평등한 가족가치를 실현
하며,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
5조).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이 법이 가지는 의의는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명시화하고, 그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아 그러나
국가개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
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아
둘째, 국가의 개입과 함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러한 조항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살
펴볼 수 있다아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야 함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
다. 동
법 제4조의 의하면, 모든 국민은 가정의(定義)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
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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