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담보책임의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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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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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제1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일어나면 되며, 낙찰자가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배당이 실시된 후이다. 그 이전까지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구제를 받는다.
四. 맺는 말
以上으로 이 사건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된 낙찰자의 구제방법을 담보책임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았다. 담보책임이 본래 낙찰자의 보호에 초점을 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낙찰대금을 최종적으로 반환할 때 동시이행의 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다. 낙찰을 해제하지 않고 단지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은 물론이다.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은 이 경우에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여 낙찰자와 채무자의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낙찰자가 담보책임을 주장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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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낙찰대금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동시이행을 할 것인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 대금반환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낙찰자와 채권자들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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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담보책임의법리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동시이행의 문제는 낙찰자가 낙찰을 해제하고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의무자가 소유권의 반환 등을 주장함으로써 생기는 것인바, 대금의 일부만 반환받고 소유권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낙찰자에게 불리하고, 그렇다고 소유권은 반환받지 못한 채 일부라도 대금만 반환하여야 한다면 반환의무자에게 불리할 것이다. 경매와담보책임의법리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경매와담보책임의법리 , 경매와담보책임의법리법학행정레포트 ,
계에 있기 때문에 그 이행에 관하여 牽連性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