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균형·국제 균형과 정책수단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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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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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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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내 균형 · 국제 균형과 재정정책 · 금융정책
Ⅰ. 국내 균형 · 국제 균형과 정책 수단 할당
Ⅱ.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 할당
Ⅲ. 정책 할당의 조정
Ⅳ. 재정정책 · 금융정책 할당 모형의 問題點
제 2절 국내 균형 · 국제 균형과 재정정책 · 외환 정책
Ⅰ. 재정정책 및 외환정책의 할당
Ⅱ. 정책 할당의 조정
Ⅲ. 재정정책 · 외환정책 할당 모형의 問題點
제3절 국내균형 · 국제균형과 IS-LM 모형
Ⅰ. IS- LM 모형
Ⅱ. 국내균형 · 국제균형과 IS-LM 모형
Ⅲ. 세 모형의 비교
제 1 절 국내 균형 · 국제 균형과 재정정책 · 금융정책
Ⅰ. 국내 균형 · 국제 균형과 정책 수단 할당
1. 국내 균형과 국제 균형
① 국내균형 (Internal Balance, Domestic Equilibrium)
: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고용상태
② 국제 균형 (External Balance, International Equilibrium) : 국제 수지의 균형
2. 국내 균형과 국제 균형의 모순
① 국내 균형 유지 = 국제 균형 파괴, 국제 균형 유지 = 국내 균형 파괴
② 국내 균형과 국제 균형이 동시에 성립되기 어려운 것
각 국의 정책 목표(目標)
3. 국내 균형과 국제 균형 달성을 위한 정책
복수 정책 목표(目標) 달성 => 정책 목표(目標)와 동수의 정책 수단이 필요
ex) 지출 전환 · 지출 변화 정책, 재정정책 · 금융정책 등
① 스완(T.W. Swan)의 실질 국내 지출(Real Expenditure)과 코스트 비율(Cost Ratio : 국내임금,
지수에 대한 국제 가격지수의 비율) 모형
② 힉스-한센 타입(Hicks-Hansen Type)의 IS - LM 곡선 모형
③ 재정 정책과 외환 정책 할당 모형
Ⅱ.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 할당
1. 국내 균형 곡선(Internal Balance Curve : II`)
국내균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정·금융정책의 할당
① 국내 균형
a. government 지출규모 g, 이자율 ⅰ일 때 국내균형 B
b. government 지출규모 g`, 이자율 i` 일 때 국내균형 B`
② 국내균형 곡선 II`
a. II` 곡선 상의 모든 점은 국내균형을 달성하는 재정·금융정책의 결합 관계를 나타냄.
b. II`의 오른쪽 점 = 국내 인플레이션
c. II`의 왼쪽 점 = 국내 실업
③ 국내 균형의 달성
a. 재정정책 완화(government 지출 증가) + 긴축금융정책(이자율…(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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