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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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4 10: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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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많은관심 바랍니다.(각주,인용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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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8.hwp( 74 )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최재천 의원이 대체입법안으로 제시한 이 법안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가나 단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반국가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2 사립학교법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key point(핵심) 쟁점이었지만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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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많은관심 바랍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보법 태스크포스`의 논의과정에서 당내 보수파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내용상으로 형법보완론자들과 공감대를 이룰 부분이 많다는 長點 때문에 천 원내대표가 구상 중인 `복수의 보완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分析(분석)이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아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alteration(변화) 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政府(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관념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아
양측이 opinion(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가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은 형식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 당내 일각에서는 `파괴활동금지법안`에 주목하는 분위기다.(각주,인용문 있음) , [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
[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의 개황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Ⅱ 본론
1 과거사 진상 규명법의 개관
2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인권 市民단체의 입장
Ⅲ 結論(결론)
참고한 문헌
[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
목 차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의 개황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Ⅱ 본론
1 과거사 진상 규명법의 개관
2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인권 市民단체의 입장
Ⅲ 結論(결론)
참고한 문헌
Ⅰ서론
4대 개혁법안의 개황
1 국가보안법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定義(정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