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권제도와 모의 친생부인권의 한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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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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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상의 친생부인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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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과 日本(일본)민법 제정 당시의 친생부인제도에 관한논의를 살펴본 결과, 부에게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
현행 민법상의 친생부인권에 관한 고찰
독일민법과 Japan민법 제정 당시의 친생부인제도에 관한논의를 살펴본 결과, 부에게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탄생된 배경에는 가부장적 의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해관계있는 제3자 에게 친생부인권을 제한없이 허용할 경우에는 부부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가정이 평화가 위태롭게 되며 자의 복리 또한 희생될 수 있따 모에게 친생부인권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종유의 결점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이외의 제3자에게 친생부인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의 태도는 그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가부장적인 이유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따 이러한 주장에는 일부 타당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의 친생부인권을 부정하는 논리로서는 충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본다면 현행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친생부인제도 역시 가부장적 의식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피해 나갈수 없을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두 나라의 친생부인제도는 우리 민법의 친생부인 규정에 많은 影響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된다. 가정이 평화나 자의 복리를 고려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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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권제도와 모의 친생부인권의 한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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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 이외의 그 누구에게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의 태도에 관련되어는 물론 다른 방식의 說明(설명) 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