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지도와 행정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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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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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지도의 의의
Ⅰ. 행정지도
설명
3. 행정자동결definition 법적 한계와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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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지도의 의의
: 행정지도는 일반적으로 사실행위로 생각되고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 그 자체를 놓고 쟁송을 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지도에 의하여 국민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Ⅰ. 행정지도
2. 행정지도의 효력
3. 행정지도의 problem(문제점)
2. 행정지도의 효력
: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을 말함. 행정은 국민의 합의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권력적 행위는 가급적이면 삼가는 것이 좋음. 또 행정작용의 확대에 따라 행정법규의 불비(不備)에서 행정처분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행정지도는 유효한 것이 됨.
: 행정지도는 비公式 적 행정작용이므로 행정청과 상대방 사이에 뒷거래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
: 행정지도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결과 는 없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의무의 불이행이 되지는 않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 법률에 의하여 법적 결과 가 명文化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문규정이 없다고 해도 행정지도에 따르는 편이 보조금-조성금 등의 이익공여와 교환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 결과 는 무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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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지도의 problem(문제점)
[행정법] 행정지도와 행정자동화
[본문일부]
행정지도와 행정자동화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Ⅱ. 행정자동화
행정지도, 행정전산화, 행정자동화, 행정정보화, 행정법
1. 행정자동화(전산화)의 의미
순서
행정지도와 행정자동화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 입니다.
: 대부분의 행정지도는 특별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의 방식이나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힘듬
[목차]
4.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2. 행정자동결정에 대한 행정절차법상의 특칙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