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본 비정규직 문제 해결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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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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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9월 政府가 비정규직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에도 2년 이상의 노·사·정 교섭과 대결 등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2006년 11월 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개정되었다.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타 노동관계법이 그러하듯이 노사간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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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사·정 모두는 비정규직의 남용과 discrimination문제를 해소할 대책의 필요성(必要性)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접근대안에 있어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 왔다.노동계가 본 비정규직 문제 해결 課題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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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취지와 한계
Ⅲ.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사정이 역할과 대책
Ⅰ. 들어가는 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용불안과 임금, 근로조건 등의 discrimination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현안이 된지 오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