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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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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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비례의 원칙
다.
1.적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권 행사의 목적과 그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침해의 경우에도 그 침해의 정도는 추구하는 공익 목적의 필요정도와 상당한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비례원칙의 내용으로는 적합성의 원칙, 피료썽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 있따 비례원칙을 준수하였는가의 판단 시, 이 3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발전하는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한다.
순서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와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규정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따 그밖에도 행정소송법 제27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제2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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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근거
비례의 원칙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적합한 수단 가운데에서도 필요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레포트 > 기타
lV.적용영
l.의의
2.피료썽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lll.내용
설명
[비례의 원칙]
행정목적의 달성에 법적, 사실상으로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