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한 법적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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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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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상태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근로시간 보호의 당위성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있다
3. 근로시간 보호의 체계
근기법에서는 일반 근로자, 여성 근로자, 연소 근로자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고 있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1주 및 1일의 개념(槪念)은 반드시 특정일/특정시간부터 특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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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서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개념(槪念)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보호에 대한 법적 내용을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