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展望(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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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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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展望(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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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동향(2004-5), 1. WTO DDA 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초안 발표 (7.16), 2. DDA 협상 대사급 회의 (7.19), 3.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대사급 회의 (7.20), 4. 싱가폴이슈 대사급 회의 (7.21), 5. 농업 특별회의 비公式 회의 (7.21), 6.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수정안 발표 (7.30), 7. DDA 협상 대사급 회의(7.30), 8.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합의문 채택 (7.31), , DDA 협상동향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方案), , , 파일크기 : 26K
레포트/경영경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동향(2004-5)
1. WTO DDA 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초안 발표 (7.16)
2. DDA 협상 대사급 회의 (7.19)
3.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대사급 회의 (7.20)
4. 싱가폴이슈 대사급 회의 (7.21)
5. 농업 특별회의 비formula회의 (7.21)
6.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수정안 발표 (7.30)
7. DDA 협상 대사급 회의(7.30)
8.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합의문 채택 (7.31)
DDA 협상동향에 따른 우리의 대응方案
WTO Oshima 일반이사회 의장 및 Supachai 사무총장은7.16(금) DDA 협상의 주요쟁점 분야인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서비스, 싱가폴이슈 등이 포함된 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을 발표 - 동 협상 기본골격 초안은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표출된 회원국들의 첨예한 입장대립 상황을 반영하여 관세 및 보조금감축방식, 협상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가급적 포함시키지 않고 작성됨(초안 주요 내용)농업분야에서 국내보조와 관세의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선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함- 관세감축시 고율관세일수록 더욱 감축하되 일정수준의 민감품목에 마주향하여 는 관세감축과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TRQ)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도록 함 - 국내보조는 높은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축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 국영무역, 식…(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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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동향(2004-5), 1. WTO DDA 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초안 발표 (7.16), 2. DDA 협상 대사급 회의 (7.19), 3.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대사급 회의 (7.20), 4. 싱가폴이슈 대사급 회의 (7.21), 5. 농업 특별회의 비공식회의 (7.21), 6.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수정안 발표 (7.30), 7. DDA 협상 대사급 회의(7.30), 8.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합의문 채택 (7.31), , DDA 협상동향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 , FileSize : 26K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경영경제레포트 ,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WOT NAMA 비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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