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재무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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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적 예산의 원칙 : 통제중심. 입법부 우위의 원칙(Neumark)
예산의 원칙
내 용
공개성의 원칙
예산과definition 주요한 단계는 국민에게 공개
예외 - 신임예산
명료성의 원칙
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국회의 심의가 용이하도록 명료하…(To be continued )
[행정학] 재무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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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제1장 예산의 기초theory
제1절 예산의 槪念과 발달
1. 예산의 槪念
- 1회계년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표
2. 중앙예산기관
1) 의의 및 기능
① 의의
- 예산안을 편성?집행하는 최상위 기관
2) 한국의 재무행정기관
① 기획예산처 예산실 : 예산의 편성?집행기관(예산실)
② 기획예산처의 국고국 : 예산의 수입?지출의 총괄기능
③ 조달청 : government 수요물자의 구매?보관?조작?공급기관
제2절 예산의 기능과 원칙
1.예산의 기능
1) 재정통제의 기능
-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행government 에 대해 행사하는 민주통제의 기능
2) 정치적 기능
-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가치배분의 기능
3) 법적 기능
- 법률에 근거하여 지출이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는 기능
4) 관리적 기능
- 각 부처의 예산을 검토?사정?관장?관리하는 기능
5) 경제적 기능
① 경제안정기능 - 국민 경제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
② 경제성장촉진기능 - 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형성
③ 소득재분배기능 - 세율조정이나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하여 소득재분배형성
(누진세, 사회보장)
④ 자원배분기능 - 시장경제가 자원배분기능을 실패하였을 경우 government 가 이를 치유
(공공재)
2. 예산의 원칙
- 여기에서의 예산의 원칙이란 특히 집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