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양식] 등록전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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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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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양식] 등록전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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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양식] 등록전환신청
등록전환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적법 제18조
○ 담당부서 : 공간정보기획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등록전환신청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결 재
▼
정 리
신청인에 통지
◀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수수료 : 1,400원(1필지)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적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부합여부
등록전환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적법 제18조
○ 담당부서 : 공간정보기획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등록전환신청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결 재
▼
정 리
신청인에 통지
◀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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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