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양식]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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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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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
○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간 2개월)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신청인에 통지
◀
결정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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