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보증] 포괄근보증 효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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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1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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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과 근보증 연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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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포괄근보증,채권자,이행청구,보증인,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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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 포괄근보증 효력 소멸
Ⅰ. 事例 1, , Ⅱ. 사실관계 1, , Ⅲ. 事例에 대한 조정위원회 판단기준 2, (1) 판단기준 2, (2) 結論 4, , Ⅳ. 민법theory (포괄근보증에 관한 theory ) 4,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관념 4, 2. 연대보증과 근보증 4, (1) 보충성 4, (2) 근보증은 연대보증인가? 5, 2. 근보증의 종류 및 효력 5, (1)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 5, (2) 은행거래상의 포괄근보증 및 한정근보증 6, (3) 근보증의 효력의 제한 7, 3. 근보증인의 해지권 7, (1) 특별해지권 7, (2) 임의해지권 8, 4. 근보증계약의 종료 8, (1) 보증인의 항변권 8, , Ⅴ. 실무상 유의사항 9, 1. 보증인 본인 및 보증의사의 확인 9, 2. 보증인 적격 9, 3. 보증한도의 설정 9, , Ⅵ. 사견 10, , 파일크기 : 28K
설명
다.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이며,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피보증채무인데 피보증채무는 반드시 현재 성립하고있는 것에 한하지 않고, 장래의 채무나 조건부 채무라도 좋다. 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면,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근보증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소멸·증감하는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하는 것이다. 피보증채무가 특definition 채무일 수도 있겠지만, 불특정채무라도 관계없다.Ⅰ. 사례 1, , Ⅱ. 사실관계 1, , Ⅲ. 사례에 대한 조정위원회 판단기준 2, (1) 판단기준 2, (2) 결론 4, , Ⅳ. 민법이론(포괄근보증에 관한 이론) 4,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개념 4, 2. 연대보증과 근보증 4, (1) 보충성 4, (2) 근보증은 연대보증인가? 5, 2. 근보증의 종류 및 효력 5, (1)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 5, (2) 은행거래상의 포괄근보증 및 한정근보증 6, (3) 근보증의 효력의 제한 7, 3. 근보증인의 해지권 7, (1) 특별해지권 7, (2) 임의해지권 8, 4. 근보증계약의 종료 8, (1) 보증인의 항변권 8, , Ⅴ. 실무상 유의사항 9, 1. 보증인 본인 및 보증의사의 확인 9, 2. 보증인 적격 9, 3. 보증한도의 설정 9, , Ⅵ. 사견 10, , FileSize : 28K , [근보증] 포괄근보증 효력 소멸법학행정레포트 , 근보증 포괄근보증 채권자 이행청구 보증인
Ⅰ. 사례(instance) 1
Ⅱ. 사실관계 1
Ⅲ. 사례(instance)에 대한 조정위원회 판단기준 2
(1) 판단기준 2
(2) conclusion 4
Ⅳ. 민법이론(理論)(포괄근보증에 관한 이론(理論)) 4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槪念 4
2. 연대보증과 근보증 4
(1) 보충성 4
(2) 근보증은 연대보증인가? 5
2. 근보증의 종류 및 효력 5
(1)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 5
(2) 은행거래상의 포괄근보증 및 한정근보증 6
(3) 근보증의 효력의 제한 7
3. 근보증인의 해지권 7
(1) 특별해지권 7
(2) 임의해지권 8
4. 근보증계약의 종료 8
(1) 보증인의 항변권 8
Ⅴ. 실무상 유의사항 9
1. 보증인 본인 및 보증의사의 확인 9
2. 보증인 적격 9
3. 보증한도의 설정 9
Ⅵ. 사견 10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槪念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보증은 특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일시적 보증에 대하여 계속적 보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계속적 보증이라고 해서 반드시 근보증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그 실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어서 양자는 거의 동일한 槪念으로 사용되고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보증의 피보증채무는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한 채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