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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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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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제1절 서 론 1.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1) 사적 자치의 확장 : 대리인을 통해서도 법적 생활이 가능 :... , 민법총칙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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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 자치의 확장 : 대리인을 통해서도 법적 생활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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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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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사자
1. 종류
①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 : 편지를 전달하는 자 등
② 타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 :
말을 전하는 자 등
2. 대리와 사자의 구별
대리에 있어서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임에 반하여 사자에 있어서는
의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이를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절 서 론
1.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1) 사적 자치의 확장 : 대리인을 통해서도 법적 생활이 가능 :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대리관계 --> 임의대리
(2) 사적 자치의 보충 : 무능력자도 법률생활이 가능 : 일정한 신분관계를 중심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대리관계 --> 법정대리
2. 대리와 유사한 제도
(1) 대표
대표는 법인의 기관을 이르는 말이며, 대표의 행위가 법인 자체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
이므로 대표의 불법행위도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된다. 따라서 사자는
본인이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착오 등에 관하여는 사자의 표시와 본인의 의사를
비교하여야 한다.
2. 경제적 작용은 대리와 비슷한 점도 있으나, 행위자와 그 법률효과(效果)의 귀속이 분리하
지 않은 점에서 대리의 본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 예컨데
위탁매매인, 중매인 등의 행위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효과(效果)는 일단
행위자에게 귀속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귀속된다된다.
(3) 간접대리
1. 간접대리라 함은 타인의 계산하에 자기의 명의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